부모를 따라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 초등학교 의무취학면제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위해 단계와 필수 서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초등교육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취학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의무 취학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의무취학면제를 신청하는 방법과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무취학 면제 대상
의무 취학 면제는 이민, 사망 또는 취학 전후 특수 교육을 이수하기 조차 어려운 장애를 가져 취학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취학의무를 종신적으로 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부 또는 모의 해외 파견 동행, 전가족 이민, 외국인이 본국에 돌아가는 경우 의무 취학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학생이 외국 국적(이중국적) 일 경우 부모(외국 국적)가 동행 출국 하지 않을 경우에 의무 취학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본인의 입학 전 해외 출국, 또는 질병, 발육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학교장 허가를 받아 취학 의무를 1년간 유예하는 의무 취학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취학 면제 신청 방법
의무 취학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학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취학 통지서의 배정 학교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고, 각 학교의 양식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안내받은 제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관련 서류를 대리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취학 면제 서류 준비
의무 취학 면제 신청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 또는 모의 해외 파견 증빙 서류
2. 가족 전원의 여권 사본
3. 주민등록등본(정부 24 - 주민 등록 번호가 보이도록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정부 24)
5. 학생의 외국 학교 입학 서류(재학중인 학교에 문의 - 재학증명서)
6. 가족 전원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모는 온라인 발급 가능, 미성년 자녀는 한국에서 대리인이 오프라인으로 발급 가능)
7. 의무취학면제 신청서(각 학교 양식에 맞춰 자필 작성 필수)
위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과 가족 관계 증명서는 정부 24( www.gov.kr)에서 간단한 인증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 학교 입학 서류 즉, 재학 증명서의 경우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letter of enrollment' 발급을 요구하는 메일을 작성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도록 합니다. 가족원 모두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부모의 경우 정부 24( www.gov.kr)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한국에서 대리인이 주민센터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무 취학 면제 신청서는 각 학교마다 양식이 다르므로 배정학교에 문의하여 양식을 받아야 하며, 자필로 부모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오늘은 의무 취학 면제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신청 서류 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파견, 이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이 어려운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